2013년 6월2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에 2017년 첫 날에 ‘시간이 위대한 저자’라고 기재하였다.

◆ 불확실성 많은 닭의 해 2017년

2016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세계정치발전에 있어서 생긴 여러 변혁의 중요한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다. 미국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터키 정변, 남중국해 중재, 대만 대선 등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이 지나갔다. <경제학자>라는 잡지는 2017년이 혁명적인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 서스펜스와 변동이 많을 것으로 봤다. 중한관계도 마찬가질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 북한의 핵문제, 대만의 남중국해 정세 등 모두 중한관계와 연루되어 있으니 새로운 일년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한 중한 관계

2017년은 중한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면 중한관계의 발전은 논쟁할 여지없이 확실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한관계의 발전이 안정적이고 순조로우며 경제와 문화는 벌써 서로 잘 어울리고 갈라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다음해 먼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관행을 깨고 중국방문을 먼저 택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2015년에 곧바로 한국을 답방하였다. 그뿐 아니라 아직껏 시 주석은 평양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중한 관계가 양측의 ‘전략합작의 핵심’ 위상으로 부상하였다는 상징적인 사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가 북경항일전쟁70주년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쌍방관계가 역사적인 정점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상황이 최고점에 이르면 나쁜 쪽으로 될 수 있듯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건 때문에 양국의 허니문이 깨지게 되었다. 동시에 이는 양국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것은 바로 양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쌍방 양국의 희망이자 목적이지만 지정학적 측면에 있어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수시로 쌍방을 위험한 처지에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 차기 대통령의 정책 따라 한중 관계 큰 변화

지난해 중한관계가 나빠졌다. 올해도 새로운 돌파가 이루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과 민중들은 강대한 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제의 나라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책 방향이 전략의 조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과 반기문 등 여러 사람이 가진 대중국 인식과 정책은 양국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한 양국이 대항적인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만약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문재인이 당선되면 두 나라 간에 조금이라도 개선의 분위기가 이뤄질 것이다.(편집자 주· 하지만 문재인 역시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 문제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반기문이 당선되면 쌍방의 외교관계가 한층 더 나아질 것이다.

[한미 사드배치 공식선언 이후] 북한 노동신문이 올해 4월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모습. 동아일보DB

◆ 한중 관계, 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아니다

하지만 중한관계는 양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의 군부측이 한국정부가 상대적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지난해 북한 위성발사와 유사한 사건이 또 생기더라도 중국정부와 북한 양 나라의 복잡한 역사배경과 지역 인접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은 다시 한번 ‘3가지의 견지’를 강조하는 외에 별다른 게 없을 것이다. 이 3가지 견지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하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멀어질지 가까워질지 보다 멀리 앞일을 보는 큰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

◆ 가장 큰 변수는 북핵과 北美관계

또 다른 변수는 중미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거의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중미 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면 한국은 자신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미관계에 작은 파동이라도 생기면 보다 약한 중한관계는 먼저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만과 눈짓으로 마음을 전하고 중국경제 외환문제에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술렁대고 있다. 만약 한국이 사드를 계속 배치하고 일본과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미일 삼국 동맹을 더 강화하면 중한 양국관계는 더 악화될 뿐 아니라 한국 자체 이익도 피해를 줄 것이다.
아무튼 변혁 중인 지난해 중한관계는 긑 손실을 입었고 예전만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는 닭의 해다. 중국문화 중에 수탉은 진취와 자신을 상징하지만 충동적이고 싸우기 좋아한 동물이다. 변혁 중인 올해 중한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는 것을 강화해야 하고 자신이 있는 양국관계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변동 중인 한국에게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국제와 국내 환경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에도 쉬운 일이 아니다.

◆ 전체 국면을 틀어쥐어야 양국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중미관계의 불확실성과 남중국해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대만문제의 격화 및 시끄러운 북한문제들은 다 국제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을 어려운 처지에 빠트릴 수 있다. 올해 중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한관계 못지않게 돌파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와 미북(美北) 관계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중한 관계도 달려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한양국이 작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경제교류의 윈윈만 유지할 수 있다. 전체 국면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역의 작은 것도 도모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 국면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나?
역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지만 직진하는 게 아니라 나선 상태로 앞으로 간다. 현재는 30년 전(1990년 전후)의 변혁시대처럼 대(大)지혜를 가진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이 전체국면을 도모할 수도 있고 시대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맞다. 역사는 항상 하나하나의 선택을 촉진하고, 선택은 늘 하나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中文 원본 전문>

2017年 中韓 關係 困境


中国的人民日报在2017年的第一天说：时间是伟大的作者。
很多年后当我们再回顾2016年，我们会惊讶地发现自己见证了世界政治发展诸多变革的重要节点，美国大选、英国脱欧、韩国闺蜜门、土耳其政变、南海仲裁、台湾大选等诸多事件。所以《经济学人》杂志在展望中说，2017，将缭绕着革命的气息。在革命的气息中，也充满着悬念和变动，在中韩关系也如此，特朗普的外交政策、韩国的新任总统人选、朝鲜核问题、台湾南海的局势都将直接牵连中韩关系，也为新的一年带来诸多的不确定性。
2017年是中韩建交25周年的重要节点，回顾走过的25周年，中韩关系的发展有目共睹，总体进展稳定而顺利，在经济、文化上已水乳交融不可分割。特别是朴槿惠总统在当选后的次年首先访问中国，打破先防美日的惯例，习近平也于2015年及时回访，而且迄今未到平壤，标志着中韩关系都进入了双方战略合作的核心层位。特别是朴槿惠总统在天安门城楼上参加北京抗战胜利70周年阅兵仪式，更是将双方关系推到了历史高点。但也许是亢龙有悔，盛极而衰，随后的萨德部署事件，却打破了双方的蜜月，也再一次让惊醒了中韩关系的引诱，共谋发展是双方的目的，但是地缘政治上的诸多不确定性却时刻可能将双方关系拖入危险之地。（也再一次惊醒了双方，尽管共谋发展是双方的目的，但是地缘政治上的诸多不确定性却时刻可能将双方关系拖入危险之地。）
2016年中韩关系受损严重，在2017年很难实现新的突破。从韩国方面来说，2017年将会选出新的总统，尽管韩国的司法、民众在这一次总统弹劾中展现了强大的力量，但是韩国作为一个总统制的国家，总统个人的政策倾向性对战略方向的调整还是发挥很多作用，这就与文在寅、潘基文等人的对华认知和对华政策紧密关联，同时不同总统对于当前部署萨德系统的认知也不一样，这也直接左右两国对抗性的选择。试想如果文在寅当选，如其所说在当前政治形势下，韩国不宜部署萨德系统，则应该会为中韩关系带来缓和，也能为双方的建交25周年带来一丝积极改善的气息。当然，潘基文也多次访华，也应会进一步维持双方的外交关系。
但是，中韩关系却又不是双方所能自主决定的。当前趋势下，金正恩可能会继续其核武器和导弹试射，而美方和韩国军方则会进一步督促政府采取相对强硬的措施，一旦再次发生类似于16年的发射卫星等事件，考虑中国政府与朝鲜复杂历史背景和地缘接壤关系，中方除了如再次声明“三个坚持”，即“坚持实现半岛无核化目标，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面临的问题，坚持维护半岛及地区和平稳定的一贯坚定立”，也一时无法有更多明显的改观。而韩国政府对中方的表态已经基本失望到底，所以两方是进是退都有赖于高瞻远瞩的大智慧和大谋略。
另外一个变量则是中美关系的变化，毕竟韩国在经济上与中国紧密互连，在军事上则基本完全依赖美国。如果中美关系发展保持平衡，则韩国可以实现自身利益的最大化，然而如果中美关系一旦出现小的波动，则更加脆弱的中韩关系首当其冲。特朗普在大选获胜之后，既与台湾眉来眼去，也对中国的经济外汇等指手画脚，同时美军在南海更是一直蠢蠢欲动。如果韩国继续萨德系统，且继续强化美日韩的三角同盟，譬如与日本签署情报分享文件等，则只能继续损害双方关系，也会进一步损害韩国的自身利益。
总之，变革中的2016年使中韩关系受损严重，很难恢复到之前的水平。2017年是中国的鸡年，在中国文化里，大公鸡是积极自信的象征，却也是爱斗和容易冲动的，变革中的2017年，中韩关系应当加强互信，建立自信的双边关系，当然，这对变动中的韩国很难，同时对于当前面临错综复杂国际和国内形势的中国也很难。
一如前面所说，中美关系的不确定性、南海问题的复杂性、台湾问题的激化和闹腾的朝鲜问题，都将日趋在国际上发挥影响力的中国置于水深火热之中。除此之外，在2017年，中国如何止住连续下滑的经济趋势，且顺利开好中国共产党的第十九次代表大会更上重中之重。尽管中韩关系非常重要，但是能否实现突破却依赖于朝韩、美朝关系的突破和改变，否则当前朝美对峙的情形下，中韩只能在小范围闪转腾挪，维持经济的交流和共赢。不谋全局，不足以谋一域，但以何谋全局？
历史是一往无前的，却也是螺旋状的前进，这个时代一如30年前（1990年前后）变革的时代，需要大智慧的政治家们来推动，既谋全局，也跨越时代的局限性。
不错，历史，常常凝炼成一次次选择；选择，又常常开启一段段崭新历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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