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놓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펼치는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양국의 종교 논쟁이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미래 종교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중국, 정말로 종교의 자유 있나?

중국국가종교사무국에 따르면 중국 내 종교는 크게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크게 5대 종파와 기타 숫자가 적은 종교가 있다. 불교는 사찰 3만3000개(승려 등 22만2000명), 도교는 사원 9000개(도사 등 4만8000명), 이슬람교는 사원 3만5000개(이맘 등 5만 명)에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는 2200만 명이다. 천주교는 성당 6,000개(신부 등 3397명)에 신도는 570만 명이다. 기독교는 교회 5만6000개(목사 등 4만8000명)에 신도는 2300만 명이다. 올해 8월 현재 중국 내 각종 종교 신도는 대략 2억 명으로 추산한다. 이 숫자는 중국정부가 불법 종교단체로 지목한 파룬궁(法轮功) 신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6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

◆미국, 중국을 매년 ‘종교자유 제한 특별관심국’으로 지정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중국과 종교의 자유 논란에 먼저 불을 지핀 쪽은 미국이다. 미국 국무부가 8월 10일 「2016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특별관심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중 하나로 지목했다.

‌중국도 지지 않았는데, 인민일보는 8월 26일자 국제논단에서 「혼자소리 언제 그만둘 것인가 (自说自话几时休)」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지적을 공박했다. 반박의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국민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중국정부는 이 권리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계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종교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2억 위안 이상을 지원했고 2011년부터는 매년지원 금액을 3000만 위안으로 늘려서 현재 티베트, 즉 시장자치구(西藏自治区)에 불교사원이 1,700개,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에 이슬람교 사원이 2만4000개에 이른다.

2016 전국종교공작(업무)회의에서 발표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국화(中國化)된 종교 믿게 하는 데 왜?

둘째, 종교 종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종교 종사자들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96.5%, 양로보험 가입률이 89.6%에 이르러 미국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결과를 능가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미국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툭하면 중국 정부가 정당하게 행하는 소수의 불법 및 탈법 위장 종교단체들에 대한 처벌조차도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게 중국의 항변이다.

중국에서 종교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올해 4월 23일 거행된 전국종교공작회의(全国宗教工作会议)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종교문제는 시종일관 우리 당의 치국이정(治国理政)에서 필히 처리를 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에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정책은 외관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종교의 독립, 자주, 자결의 원칙을 추가해 다른 나라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 후에도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지만 계기마다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다. 1991년의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는 종교사무관리 업무의 의법(依法)처리, 1993년의 전국통전공작회의(全国统战工作会议)에서는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상호적응 적극유도, 2003년의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는 종교사무의 의법관리와 독립, 자주, 자결 원칙의 견지, 2007년의 같은 회의에서는「당의 종교업무기본방침」이 공산당 당장에 등재되었다.

올해 전국종교업무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발전시키고, 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자고 강조하며, 특히 도(导)를 강조, 도로서 깊게 생각하고, 도로서 투철하게 보고, 도로서 정확하게 장악하자고 종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서 도는 한마디로 잘 이끌어 나가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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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내에서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교사무국이다. 미국 국무부가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직전인 8월 8일, 국가종교사무국 왕쭤안(王作安) 국장이 인민일보에 시 총서기의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의 발언을 받아 「새로운 형세 아래서 종교업무를 잘하기 위한 나침반 (做好新形势下宗敎工作的行动指南)」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의 요지는 다음 3가지다.

첫째, 모든 종교는 중국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절대로 종교가 중국에 와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중국종교가 외부로부터 독립, 자주, 자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서양국가가 종교자유의 깃발을 들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스며들어 자신들의 역량을 부당하게 배양하려고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달라이 라마의 민족분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관리는 불가피하다. 중국에서 종교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민의 인식수준이 아직까지 종교의 근본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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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천주교는 독립, 자주, 자결원칙을 고수하여 주교의 선발권 등 천주교의 영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 개신교는 자치(自治), 자전(自传), 자양(自养)의 3자 원칙을 지속 준수하고, 사설 집회시설을 정리하여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규범과 질서를 촉진해야 한다. 이슬람교는 더 많은 무슬림이 중도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당은 특히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세계관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자. 공산당원은 견실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도록 하고, 당의 규정을 엄수하도록 하며 이상과 신념을 고수하고 당의 이념을 기억하여,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美, “중국화된 종교, 그게 문제다.”

미국 국무성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중국의 종교정책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실용적 차원에서 일부 자유의 한도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헌법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노력과 사실들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중국의 희망사항은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양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개념이 출발점에서부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종교」를 주장한다. 중국 땅에 온 이상 종교도 중국의 법질서를 따라야 하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향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종교 활동의 장소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에서부터,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까지 종교의 모든 범주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종교」가 100%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또 중국이 종교의 자유의 증거로 제시한 종교 활동 장소 건립 지원이나,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부여 등도 종교 활동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짓는 핵심조건이 아닌 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종교 활동의 행정적인 부분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히 정부가 정한 법규의 잣대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국가체제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해법을 찾기가 더더욱 쉽지 않다. 중국의 헌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며 어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도 이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국장은 공산당원은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중국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인도에서 티베트 승려들이 성화를 들고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티베트, 위구르족 독립 문제도 종교자유 논쟁 부르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티베트 시장자치구 등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보는 중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이 있는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중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대폭적인 정책적 양보 없이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나라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의 희망처럼, 이 첨예한 대치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만약, 종교와 신앙이 정신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중국의 지도층에서 이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그리고 인민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서 종교를 찾는다고 보는 정책 당국자의 시각도 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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