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복잡한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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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문제로 인해 중한(中韓)관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 원인과 초래할 뒤탈에 대한 탐구와 평론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직 깊게 탐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소 소홀한 부분을 한층 더 깊게 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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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 것은 올해 1월초 북한이 제4차 핵무기 실험을 단행한 뒤 2개월에 걸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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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과거 안보리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비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달랐다. 이 초안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미국이 요구한 유엔 대북제재의 범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관 및 활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관 및 활동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초안은 전례 없고 폭넓은 제재 결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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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단 통과되면,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 간의 합리적인 교류와 일반무역까지 반드시 손실을 입게 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거나 촉구하는 정도에 그친 것들이 적지 않았지만 올해 초의 대북 제재 초안은 과거와 달리 절대다수가 강제성을 띤 것이었다. 즉 이 초안은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일단 통과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합리적인 교류와 일반 무역에도 손실을 입힐 정도로 전례 없이 엄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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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은 과거와 같은 안보리 결의를 견지하는 원칙 아래 북한의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관 및 활동을 보다 더 강도 있게 제재하는 것이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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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좀 미루더라도 미국이 양보할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압박했으면 중국이 대북 정책과 중북 관계에 있어서 융통성과 여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오래토록 적대시해온 걸 방지하거나 막을 수도 있었다. 나아가 북한이 내부 경제가 몰락해 분란이 일거나 고주일척(孤注一擲· 노름꾼이 계속해 돈을 잃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돈을 걸고 일거에 승부를 겨루는 일. 전력을 기울여 어떤 일에 모험을 거는 것을 비유하는 말) 식으로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2013년 상반기에 한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관 그리고 활동을 단독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대북 제재를 실행할 수 있었다. 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중국은 대북 제재를 자주적으로 완화하거나 잠시 중단하거나 끝낼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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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초 한미 양국은 전례 없이 강렬하게 제재 확대를 고수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시 한미의 전례 없는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원래 가장 유리한 방법을 취하지 못했던 중국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재 결의안 통과를 보이콧하다가 갑자기 대폭 양보해 미국의 ‘혁명적인 제재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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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개발 가속화...한국 정부 올해 초 이미 사드 배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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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날마다 심화하고 그로 인해 초조해진 한국 정부로서는 이미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커져버린 상태였고 결국 중국의 뒤늦은 양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결단은 이미 늦은 것이었고 결국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때 이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에 동의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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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끝내 실행되면 중미 간의 새로운 전략무기 경쟁이 피할 수가 없게 돼있다. 중미 간의 전략상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서태평양, 특히 서태평양 서부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비 경쟁이 해상, 공중, 인터넷 공간은 물론 우주공간까지 매우 현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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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특히 선진적인 레이더 때문에 중국의 대미 전략적 위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전략핵 역량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래야만 중국의 전략적 위협 능력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다.
중한 관계가 허니문 상태가 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뀐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결심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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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미 중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북 관계의 전반적인 구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갈수록 여지를 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미의 전략경쟁과 군사대립의 심화와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 문제를 국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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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상황 아래서 중국은 다시 지정학적 개념, 즉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충지대'라는 생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중북 관계가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라는 기존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군사상 한반도의 북부를 통제하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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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사드 배치, 중러 군사협력 가속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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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군사 협력은 신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태, 즉 중미 양국 간의 전략경쟁이 급속히 격화하고 러시아와 미국·유럽 간의 심한 대립이 가져온 지정학적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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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하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최고지도자는 처음으로 글로벌전략 안정을 위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의 위협 나아가 전복 기도에 대응한 조치로 간주됐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방어시스템 특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이 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성명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고 나아가 양국의 전략적 안전에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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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현재 중미의 전략적 경쟁과 대치가 가장 치열하게 이뤄지는 남중국해에서 2개월 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육해공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러 양국 간의 '전면적인 전략협력동반자 관계'가 이미 미국을 상대로 한 중-러의 준동맹 관계에 이미 도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미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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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인 변화는 어느 때는 너무 빠르다. 특히 현재 시점이 그렇다. 이로 인해 북한과 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이해(利害)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는 데 큰 곤란함이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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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우호 중국에 중대 이익...극단 조치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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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많은 기간 이래 처음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국부적으로 중국을 겨누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에 상술한 대로 이 조치는 중국이 현재 보유한 전략적 위협 능력에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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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이미 한국에 하나의 쓴 경험을 체험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한미동맹을 이용해 중국에 피해를 준다면 이는 한국에 전략과 외교나 심지어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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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대한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한국이 싫어서 북한에 경도되는 성향이 심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설령 장기적으로 사드 배치를 견지하는 한국이라도 기본적인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은 다년간에 중한 양국이 쌓아온 각 분야의 중대한 성과를 먼저 주도적으로 손상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전체와 장기간의 중대이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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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원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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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部署萨德的复杂近因和多重后果
时殷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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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教授、美国研究中心主任
萨德反导系统问题导致中韩关系的急剧逆转，其原因和后果已经并仍在得到广泛的探究和评论。在此要进一步谈论的是若干被探究得还不够深入、甚或仍被多少忽略的方面。
韩国政府所以同意美国要在半岛部署萨德反导系统的敦促，与中国在2016年1月初朝鲜进行第四次核武试验往后约两个月里对朝鲜行为的反应方式密切相关。其时，在联合国安理会内，美国提出了新的对朝制裁决议草案，它与先前四次安理会关于朝鲜发展核武器和中远程导弹的制裁决议相比，是“革命性的”。其根本特征和创新，在于美国要求的联合国制裁已不限于朝鲜的与发展核武器和中远程导弹直接有关的项目、机构和活动，而是扩大到将许多与之仅仅间接有关的项目、机构和活动纳入制裁范围。换言之，这是个空前广泛的制裁决议案，倘若通过就势必损害——特别在中国看来——中国与朝鲜的合理交往和无害贸易。与此同时，在这新的对朝制裁决议草案内，绝大多数条款都是强制性条款，不同于先前各项对朝制裁决议中不少条款仅是敦促或建议联合国成员国采取措施。也就是说，它空前严厉，倘若通过就势必同样损害中朝合理交往和无害贸易。
原本对中国来说，最有利的局面是坚持安理会决议原则上如同先前各次，只是以更大的力度去制裁朝鲜的与发展核武器和中远程导弹直接有关的项目、机构和活动，不同意在此之外急剧扩大制裁范围。或者说，宁愿安理会决议进一步推迟产生，也要劝使和迫使美国让步，以便保证中国在对朝政策和中朝关系方面的灵活回旋余地，防止或阻止朝鲜经久对华敌视，并且有利于防止朝鲜内部因经济凋敝而生乱，或者近乎孤注一掷地挑衅而生战。与此同时，中国可以像2013年上半年那样，“单边”和自主地对朝鲜某些与发展核武器和中远程导弹间接有关的项目、机构和活动施行中国国家对朝制裁，它们可以因形势和需要的变化而自主地予以缓解、暂停或结束。然而，美国以及韩国方面此次决心空前，强烈坚持，因而中国在朝核问题上受到的美韩压力亦属空前。于是，中国政府没有采取原本最有利的做法，而是最后到3月间经过长时间抵制而突然大幅度让步，大体上接受了美国的“革命性”制裁要求。可是，这对愈益相信朝鲜核武导弹威胁严重加大、愈益焦躁和对华失望的韩国政府来说，已为时过晚，从而实际上定下同意在韩部署萨德的决心。
在韩部署萨德的决定倘若坚持予以贯彻，就必定引发中美战略武器竞争的一个新的重要方面。随中美战略竞争、战略对立的愈益广泛和深刻，世界已经看到关于西太平洋(尤其是西太平洋西部)的中美军备竞争显著浮现，涉及海上、空中、网络空间、甚至外层空间。在韩部署的萨德系统特别因为其先进雷达，将严重伤害中国现有的对美战略威慑能力，因而中国不得不以几种很可能的方式进一步发展自己的战略核力量，以便维持中国战略威慑的可信性。通过近来中国对韩态度的急剧逆转，习近平主席在这方面的决心已经证明几乎是绝对的，尽管不到一年以前中韩关系曾被欢呼为蜜月状态。
在韩部署萨德的决定已经在改变、并将继续改变中国对朝鲜和中朝关系的总体考虑。中国政府将会为改善中朝关系留下愈益增大的余地。中国政府必定倾向于就中美战略竞争和军事对立的显著加剧和扩展而局部地重新考虑朝鲜问题。特别在美韩两国决定在韩署萨德的新形势下，中国大有可能重新回到一个地缘政治概念，即朝鲜是中国的一个“战略安全缓冲区”，那与中朝关系应当是“正常的国与国之间关系”的概念很不相同，意味着任何情况下都决不容许美国和美韩同盟在军事上控制朝鲜半岛北部。
在韩部署萨德的决定还显著地加剧了中俄两国间的战略合作。近三年多来，中俄两国间的战略/军事合作已经迅速地大为进展，这是两个重大事态——中美两国间的战略竞争迅速加剧和俄罗斯与美欧强烈对抗——的一个地缘政治结果。2016年6月下旬，中俄两国元首发表关于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那被认为遭到美国的威胁甚或倾覆，而美国主持的导弹防御体系、尤其是决定在韩国部署的萨德反导体系，实际上被宣告违背中俄两国的联合意志和损害它们的战略安全。这与7月下旬中国宣布将于两个月后在南海（当前中美战略竞争特别激烈、战略对峙最为显赫的地区）举行中俄联合海空军演习一起，可以认为标志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已经达到或至少接近达到针对美国的一种准同盟关系。
东亚西太平洋战略形势的变动有时异常快速和急剧，而且可谓于今为甚。如此，给力求尽可能平衡中国关于朝鲜和朝鲜半岛的诸项核心利益或重大利害所在增添了分外的困难。当前，美韩两国在韩部署萨德系统的决定导致中国强烈愤怒，因为在中国眼里，这实际上代表多年以来韩国政府首度允许美韩军事同盟局部地针对中国，何况如前所述它伤害中国现有的战略威慑能力。中国政府看来已决心令韩国体验一条：允许美国利用美韩同盟去损害中国会导致战略、外交甚或经济方面的多重苦果。然而，争取和维持韩国对中国的基本友善这重大利益依然存在，避免因为“厌韩”而“亲朝”的倾向（可以说1992年中韩建交以来首度兴起的一种倾向）过分滥觞的需要则愈益显著。中国对韩国，哪怕是一个持久地坚持部署萨德系统的韩国，也一样要决不将任何基本的事情“做绝”，除非绝对必要就不主动损伤中韩关系多年发展造就的每一项已有的重大成果。这关乎中国的总体和长期的重大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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