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수뇌부의 상호 방문이 잇따랐다. 사진은 1994년 3월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리펑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한중 수교, 냉전의 종식을 상징

‌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한국이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의 수교는 동아시아국가관계와 국제정치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라는 것은 지난 24년의 역사가 증명하였다.

첫째 한중 수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십여 연간에 유지된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끝이 났다는 것을 상징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는 동서 양대(两大)의 집단으로 나뉘어 냉전을 계속했다. 이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둘 다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분파한 점이다. 둘째는 둘 다 집단정치를 했다. 셋째는 둘 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인 경쟁과 대항을 하되 상호 억지에 그치고 열전을 피했다.

1991년에 독일통일과 소련 해체는 유럽 냉전 체제가 와해됐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1992년에 중한수교가 동아 냉전체제가 끝이 났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여기서 국제관계가 여전히 긴장이 계속됐지만 냉전의 3가지 특징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견지했지만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선을 긋지 않고 비동맹을 명확히 선포하여 한미 등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가 더 이상 아니었다. 북한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지 않아 북미(北美)와 남북한 관계가 여전히 긴장돼 있지만 모순의 매듭이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에 집중되어있지 않고 핵무기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전 인류의 공동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바뀌었다. 이는 더 이상 냉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한중 수교는 중한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대문을 열어줬다. 수교 24년간에 경제, 정치, 인문 등 다방면의 교류가 다 거대하게 발전했다. 1992년 첫 수교 때는 양국관계는 '우호협력관계'로, 1998년에 '협력동반자관계'로 정하고 2003년에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2008년에 계속해서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는데 2014년에 양국 최고 지도자가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깊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수교이후 한중 무역이 연간 27%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의 무역파트너로, 제일 큰 수출시장, 제일 큰 투자상대국이 되었다. 양국 무역액이 한미와 한일 무역 총액보다 더 많다. 지난해 중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주입됐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한국간의 인문교류가 날마다 활성화되면서 “한풍”(汉风)과 “한류”(韩流)는 이루어지고 서로 유학과 관광의 중요한 목적지로 됐다.

셋째 한중 수교는 평화발전을 동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 양국은 다 변혁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 중심을 옮겨놓았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2차의 경제도약을 거쳐 이미 신흥 산업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은 1970년대 말기에 개혁개방(改革開放)을 통해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들어갔다. 양국이 같은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즉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한수교는 양국간의 수십 년간의 대립과 서로 교류하지 않은 것이 끝을 맺고 위에 설시(說示)한 욕구에 맞을 뿐 아니라 지역적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도 기여한다. 한중 사이의 협력 발전이 시범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평화발전 추세에 응하고 있다. 이로써 동아시아가 세계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됐고 세계에서 “21세기는 곧 동아시아 시대”라는 말이 유행이 되게 만들었다.

◆ 북한, 오바마 집권 말기 틈타 줄줄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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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 여전히 연약한 면이 존재되고 다른 요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걸 말해준다. 한중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과 북핵(北核)이라는 문제다.

북한은 올해가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바쁘고 오바마 정부 집권말기에 있어서 북한을 상대하여 크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뭘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그의 핵계획을 대폭적으로 추진시킨 것은 바로 이런 계산에서다. 1월에 핵실험을 하고 2월에 위성을 발사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중 모델의 미사일을 빈번하게 시험발사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도 하였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동이 한국이 심한 안전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니 미국과의 군사제휴를 강화시키고 군사연습도 빈번하게 하였다. 심지어 7월에 사드배치를 하기로 선포하였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이 중국전략 안전에 심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한중 관계가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한중 관계가 되레 북한에 의해 조종돼 파동치고 기복이 생기게 됐다.

◆ 미국, 다음 정권서 대북 조치 취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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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관계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미국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회귀하고 중국에 대한 감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걸 촉진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의 임기는 반년만 남아있고 그는 한반도에 대한 최종 목적이 안정일 것이고 반도문제로 인하여 그가 쿠바와 이란문제에서 취득한 외교 성적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 백악관에 입주하는 그 누구와 상관없이 두 가지의 긴박한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하나는 시리아 문제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다. 새롭게 취임할 미 대통령이 약 반년의 시간을 갖고 인사의 구조조정과 국정계획을 세우며 내년 하반기에 상기 여러 문제는 바로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짤 가능성이 있다.

미 군부 측의 조치에 따르면 사드 시스템은 내년 말에 모두 완성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미 군부 측이 새 대통령이 국정일 처리하는 리듬에 맞추어서 행동한 것이다. 이로서 사드 한국배치는 미 군부 측이 북한 핵문제를 마지막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일단 내놓으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몰라서 중국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 중국, 제2차 항미원조, 북핵 제재 동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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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때가 되면 중국 측이 두 가지의 정반대의 선택을 취할 수가 있다. 하나는 '제2차 항미원조(抗美援朝)'일 수가 있고 하나는 국제제휴에 참석하며 북한의 핵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중 관계는 그저 중국과 한국이 양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전략의도와 이익에 연관된 전체 국제관계 체제의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정치 지혜를 발휘하고 양국관계를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비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양국이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큰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중문 원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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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关系需要把握大方向冷静处理
张琏瑰

1992年8月24日中韩正式建立大使级外交关系。迄今24年的历史证明，中韩建交是东亚国际关系和国际政治中的一件大事。
首先，中韩建交标志着战后形成并维持数十年的东亚冷战体制的结束。战后世界分裂成东西两大集团，它们之间展开冷战，其特征有三：一是双方皆以意识形态划线组团；二是双方都搞集团政治；三是双方在政治、经济、军事等各方面展开全面竞争和对抗，相互遏制，但避免热战。如果说1991年两德统一和随后苏联解体标志着欧洲冷战体制的瓦解，那么1992年中韩建交则标志着东亚冷战体制的结束。因为，此后这里国际关系虽然仍紧张，但已失去冷战三特征。中国坚持马列主义意识形态，但明确宣布不以意识形态划线，不结盟，与韩美等国不再是敌对关系；朝鲜不再提马列主义，朝美、朝韩关系虽然依旧紧张，但矛盾的症结已不再是社会制度和意识形态，而是反对核扩散这类涉及全人类共同利益的问题，这已不属于冷战范畴。
第二，中韩建交开启了中韩关系健康发展的大门。中韩建交24年，其经济、政治、人文交流等各方面均获巨大发展。1992年建交时双边关系定位为“友好合作关系”，1998年定位为“合作伙伴关系”，2003年升格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进而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两国元首决定进一步深化充实战略合作伙伴关系。建交后，中韩贸易以年平均27%的速度发展，从2010年始，中国已是韩国第一大贸易伙伴、第一大出口市场、第一大投资对象国，中韩贸易额比韩美、韩日贸易额之和还多。2015年签署中韩自贸区协定并生效，为两国经济发展注入新的动力。与此同时，中韩人文交流日益广泛，形成“汉风”、“韩流”，相互成为留学、观光旅游重要目的地。
第三，中韩建交促成和平发展成为东亚主流。中韩建交以前，两国皆通过变革先后完成国家工作重心的转移。韩国经60年代和80年代两次经济起飞，已成为新兴工业化国家；中国70年代末实行改革开放，经济步入高速增长期。两国都面临扩大国际合作，为本国经济发展开拓更广阔空间的需求。中韩建交结束了两国数十年相互敌对、互不交往的历史，顺应了上述需求，也为地区和平、稳定和发展做出了贡献。中韩合作发展产生示范效应，区域内有更多的国家加入到和平发展大潮中，东亚成为世界经济发展最好的地区，世界流行“21世纪是东亚世纪”的说法。
但是，最近出现的“萨德”问题使中韩关系跌入低谷。这说明，中韩关系仍存在脆弱的一面，它极易受到其他因素的影响。
影响中韩关系发展的重要因素之一是朝鲜和朝核问题。
进入2016年，朝鲜认为，美国忙于大选，奥巴马政府处于执政末期，不可能对朝采取重大行动，故它做什么都是安全的。因此，朝鲜大步推进其核计划，1月核试，2月射星，同时频繁试射多型号导弹，推进潜射开发，等等。朝鲜的这些举动使韩国感到其安全受到严重威胁，于是便加强与美军事合作，频繁军演，7月宣布部署萨德系统。中国认为萨德系统威胁中国战略安全，做出强烈反应。中韩关系趋冷。于是便出现了一种奇特逻辑：中韩关系冷热起伏，由平壤操控。
影响中韩关系的另一重要因素是美国。
美国积极推进萨德入韩，自然是其重返亚太战略使然，其现实目的则是对中国进行监控。据分析，奥巴马任期只剩半年，其在半岛总的追求就是稳定，防止半岛问题冲毁其在古巴、伊朗问题上取得的外交成绩。但是，明年1月不论誰进入白宫，都面临着两个紧迫问题：一是叙利亚问题，二是朝鲜核问题。美国新总统上台后大约用半年时间调整工作班子、安排工作计划，明年下半年上述问题便可提上日程。按美国军方安排，萨德系统明年底部署完成投入使用。看来，美国军方是按照美国新总统的工作节奏行事的。由此可设想，萨德入韩，是美国军方在为朝核问题最后摊牌做准备。美国之所以监控中国，是因为他们不知道一旦美朝摊牌，中国作何反应。因为在理论上届时中国可以有两种对立的选择：一进行第二次“抗美援朝”，二是“参与国际合作维护朝核安全”。
由此可见，中韩关系远不是中韩两国的事情，它涉及有关各方的战略意图和利益，是整个国际关系体系的一部分。这就需要中韩两国充分发挥政治智慧，在处理两国关系时保持清醒冷静，不感情用事，在复杂的互动中把握住大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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